정부가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5일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증원 0명’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학 총장들은 이런 내용을 6일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이런 뜻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건의문에는 “의총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의료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총 정원인 5058명으로 확정할 것임을 확인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 일부 대학 총장들은 “이같은 내용은 학생 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래는 6일 의총협 양오봉(전북대 총장)·이해우(동아대 총장) 공동회장이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 전문.
[의과대학생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의과대학생 정원 증원 문제로 지난 1년간 의과대학의 교육이 멈추었습니다. 의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로서 국민, 의대생, 학부모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의학 교육이 더 이상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전국 40개 대학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정중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총협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의료 개혁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의대생이 돌아오고 있지 않아 해를 넘긴 의대 교육 파행이 더욱 장기화되어 의대 교육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대학 의대 학장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학생 모집인원(입학 정원이 아님)을 3058명으로 재설정할 것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의대 학장들이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 이수가 가능한 2025년 3월 28일 이전까지 전학년 재학생을 복귀시켜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총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총정원인 5058명으로 확정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인원과 입학 정원을 조속히 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만일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입학 정원이 추계위를 통해 합의된 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총정원은 5058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의대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환경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국립·사립대학교를 막론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2025년 3월 6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
의총협 공동회장 전북대 총장 양오봉, 동아대 총장 이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