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의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이어 “(전장연 등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장연 집회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 고발,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6명을 조사했다”며 “다만 지하철 시위 관련해선 오늘(25일) 출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내달 2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최 청장은 최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취지로 검찰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공개한 데 대해선 “수사의 완결성과 기소 필요성에 대해 (경찰과 검찰 간) 세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며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은 다만 검수완박 논의 자체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서울경찰청은 집행기관이기에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