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을 사실상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새로 투입되는 재원 7290억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의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장려금 수령 기간(기존 사업은 최대 3년, 신규 사업은 최대 1년)과 이름만 다르다.
‘청년 추가 고용 채용 장려금’은 2017년 시범 도입됐고, 2018년 청년 고용 대책 중 하나로 확대 개편돼 본격 시행됐다. 당초 정부는 “보조금이 시장에 주는 부정적 효과도 있으니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왔다.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2018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2018년 3396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1조4259억원까지 커졌다. 2017년 이후 올해까지 배정된 예산만 3조8615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보조금을 뿌린다는 소식에 신청 기업이 몰리며 해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작년에는 10월에 신규 신청이 마감됐고, 올해는 이달 말 신규 신청이 끝난다.
정부는 사업 연장 사유로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들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로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용부는 이 지원금을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 왔다.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적자를 5조3000억원가량 냈고, 올해는 적자 3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상태다. 기금 고갈 우려로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에 729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면 그만큼 기금 적자가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정 보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