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된 뒤 구(區)별로 만든 ‘노동복지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절반가량을 민주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사실상 노동계에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조합 설립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 시장 선거 당시 민노총 서울본부에서 지지받는 대신 서울 모든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세우기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2011년 성동구와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치구 25곳 중 17곳에 들어서 있다.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노동복지센터 17곳 중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강동구 1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민간에 위탁한 16곳 중 8곳(50%)을 민노총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민노총 서울본부(서대문구)와 서울본부 산하 남부지역지부(구로구), 북부지역지부(강북구), 민노총 서울일반노조(성북구) 등이다. 또 다른 2곳은 센터장이 민노총 출신이었다. 16곳 중 10곳이 민노총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나머지 6곳도 대부분 노동계가 운영하고 있다. 2곳은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가 맡고 있고 전태일 재단과 한국노총이 각각 1곳씩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 센터 한 곳당 연간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노동계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부터 기존에 구 단위 노동자복지센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노동종합지원센터 4곳을 추가로 만들었다. 이곳은 모두 한국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노동복지센터 운영 대부분을 민노총이 가져간 것에 대한 한노총 달래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노동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 노동 단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 복지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지은 ‘노동자 복지관’을 사실상 자신들의 사무실처럼 쓰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서울에서 강북 노동자 복지관과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을 장기간 일반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나 시정 권고는커녕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와 사업비 등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좋은 자리로 확장·이전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