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이용 중인 가정은 3월 이후에도 계속 관리사를 쓸 수 있게 방침을 정했다. 사업 종료까지 채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새 도우미를 구할 여유가 없다” “겨우 아이와 애착이 생긴 도우미를 6개월 만에 바꿔야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 업체 측은 6일 이용 가정에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도 “이용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계속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시범 사업은 서울에서 12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육아·가사 도우미를 들여온 사업이다. 오는 28일 시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범 사업을 연장할지, 본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져 이용자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가 이날 ‘일단 3월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언제까지 이용이 가능한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 이용 가정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용 가능한지 등은 정식 사업 전환 여부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이날 비용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용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이용가격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결정되는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한 것이다.
현재 이용 가정들은 시간당 1만3940원을 업체 측에 지불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 한 것이다. 하루 8시간 쓰면 월 242만5560원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업체 측은 현재 이윤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얼마나 올라가냐’는 일부 이용자 질문에 업체 측은 ‘시간당 1만7000원~1만8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용 가격 등에 대해서도 여러 안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