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정 공백을 틈탄 연금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여야 원내대표가 밀실에서 개악안에 합의했다”며 “거대 정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연금정치의 오역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정치 야합”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소득대체율은 50%,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해 왔다. 이 주장과 달리 보험료율은 4%포인트 올라갔지만, 소득대체율은 3%포인트 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이다. 자신들 주장보다 이번 합의안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며 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민주당은 국민이 확보해준 의석수로 연금개악을 막기는 커녕 이에 동조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연금폭거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거대양당의 무능과 기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