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군산, 대구,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지역마다 수천억원의 투자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적게는 수백개에서 많게는 4300개의 직·간...
2025.03.28(금)
![[단독] 수천개 만든다던 ‘상생형 일자리’ 20%대 그쳤다](https://www.chosun.com/resizer/v2/ZJHPRPD4IZCSJGWYK3PFD7KWLY.jpg?auth=fcd7979b1bd25a7354e678de87b2629e98121a8cfffd4ad082bd2118772c20ec&width=700&height=393&smart=true)
직장인 등으로 일하다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22년 임금 근로자로 1년 이상 일했다가 20...
2025.03.24(월)
민주노총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금 ...
2025.03.24(월)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정 공백을 틈탄 연금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25.03.20(목)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0일 서울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2025.03.20(목)
정치권에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과거 사례를 분석해보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등이 자유롭지 않은 한국 노동 시장에서 무작정 정년만 늘리면 오히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
2025.03.20(목)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17일 발표했다. 정보원은 2023~2033년 사이 경제활동인구가 24만8000명 증가할 ...
2025.03.17(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가.’ ‘원리 원칙에 맞게 일하는 것은 중요한가.’ 네이버가 신입 사원을 뽑을 때 ‘기업 문화 적합도 검사’라는 단계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네이버 지원자는 이런 문항을 약 340개 정도 풀어야 하는 것...
2025.03.16(일)
14일부터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행정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5.03.13(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
2025.03.13(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법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
2025.03.12(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
2025.03.12(수)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1...
2025.03.11(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 측이 먼저 요청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2025.03.11(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 성사...
2025.03.10(월)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정책이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경우 고비용 논란에 휩싸여 전국적인 시행이 불발됐다.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가사 사용인 ...
2025.03.04(화)
정부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게 해 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줄 때, 해당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지원금 전액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회사는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
2025.03.02(일)
화학 제품 제조 A사의 법정 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연 5000시간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1000시간 많은 6000시간을 썼다. 노조 전임자 입장에선 그만큼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셈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 월급을 지급하면 노동법 위반이다. A사...
2025.02.27(목)
직장인 박모(39)씨는 아침에 네 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전 10시에 출근한다. 그의 회사는 오전 7~11시 사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면 되는 유연 근무제를 적용 중이다. 직장인 이모(46)씨는 월~목요일 1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
2025.02.26(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명을 돌파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처음 30%를 넘었다.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지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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