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인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과 일시·중도 인출 등 문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7%다. 물가 상승률...
4시간 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 정책 중 주4.5일제나 정년 연장이 자칫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고 정년을 늘리면, 대기업과 고임금 노동자들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 영세 사업장과 ...
2025.06.13(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노동 정책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임기 초부...
2025.06.13(금)
현대차 노조가 ‘소급(遡及) 제한’을 명시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거스르고, 1인당 2000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사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4만1000명가량임을 감안하면 회사에 8200억원가량을 더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2025.06.12(목)
11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
2025.06.12(목)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 실습실에서는 시끄러운 드릴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다. 황토색 작업복을 입은 50~60대 남성 12명이 보안경을 낀 채 구리 배관을 만드는 데 한창이었다. 배관은 냉장고나 실외기 등 냉방 설비에...
2025.06.12(목)
11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치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1500원일 ...
2025.06.11(수)
택배 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10일 ...
2025.06.10(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 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를 달성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일자리·권리·성장을 상호 보완하며 함께 ...
2025.06.09(월)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이...
2025.06.09(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체감 온도 33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데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신설되는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2025.06.02(월)
한국노총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설난영 여사를 비롯한 모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신공격과 비하 행위를 즉각 사죄하라”고 했다.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
2025.05.31(토)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주4일, 4.5일제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노동 공...
2025.05.20(화)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오요안나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05.19(월)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에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택배 분류, 음식점 홀서빙 등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2025.05.15(목)
지난달 신규 일자리는 작년 4월보다 24.6% 감소한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24′에 ...
2025.05.12(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정년 연장 방안을 8일 내놓았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상향’하자는 노동계 주장과, 고용 자율성을 존중해 ‘퇴직 후 재고용’해야 한...
2025.05.09(금)
‘필리핀 가사관리사(육아 도우미)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 업체들이 ‘본사업 전환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용으로 한창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잡음이 계속 불거지는 모양새다. 필리핀 가사관리...
2025.05.08(목)
수도권에서 인테리어 도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준호(26)씨는 2021년 11월 군 전역 직후 다니던 전문대를 자퇴하고 도배 일을 배웠다. 컴퓨터공학 전공이었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는 사무직보다 몸 쓰는 현장직이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
2025.05.02(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GDP(국내총생산) 1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해 손해를 끼친 노조에 대해 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학술 단체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29일 ‘노조법...
2025.0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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