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 한 사람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우선으로 지급하고, 오프라인 현장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방역 방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박윤국 시장과 손세화 시의장에게 감사하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이번 정책의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해야 한다. 이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다. 3월 1~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이번에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1주차(3월 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3월 1일∼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도민이 미성년인 경우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역 화폐를 중고거래하거나 ‘카드깡’ 등 사용자의 불법거래 혹은 판매자가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요금 등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위반 행위 발견 시 제 개인 소셜미디어로 직접 제보해도 된다”며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재난기본소득에는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