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이 18일 “미국이 주도해 한반도 분단이 이뤄졌고,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 내 일각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날 김 회장은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위선’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민족분단의 불행을 안겨준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역사적 부채가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적대완화,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법인데 최근 미국 의회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군 성 노예 문제 등은 못 본 체하고 평화를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것은 강대국의 위선적인 인권 문제 접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권외교의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단순명료하다”며 “한국정부의 분단극복 노력에 협력하느냐, 방해하느냐가 그 조건이다”라고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추념식에서도 “일제패망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킴으로써 한국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미 연방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인권위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