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12명이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감사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지급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24일 전자 관보에 따르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등 512명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TBS가 특정 방송 출연진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용처에 관해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TBS가 교통방송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하는 바 교통방송사의 본분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지 감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TBS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388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375억원을 받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가까운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고액 출연료 논란이 제기됐다.
주민감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생각될 때 진상을 가리고 책임자를 문책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25일 1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감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60일 동안 감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