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1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 청원이 다수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2인 이상 모임 허용은 말장난이다. 정부가 휴업령을 내려주고 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줘서 일단 그 위기를 꾼 돈으로 넘기게 해주었다. 그 상환은 연기해준다니 뭐니 하더니 작년말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었고 올해부터 그 돈을 원금 포함해서 갚으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며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200만원 300만원이 나와 봤자 한사람 임금 정도 되는 거니 언제 통장에 들어왔다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액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가 되어도 제가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차라리 그런 돈 낭비를 하면서 선거를 하느니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그동안도 5인이 오면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식사하러 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라해 ‘가족끼리 오는데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냐’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참았다”며 “애초에 단계를 낮추겠다는 말을 하지 말던지, 6시 이후에는 4명조차도 받지 못하면 저희는 어쩌나? 이는 저녁때 퇴근하고 오는 손님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며 영업정지나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며 “이 책임을 왜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는 K방역을 위한 노예인가?’ ‘민란이 왜 일어났나?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 일어난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에 항의하기 위해 14일 밤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코로나 1년 6개월간 정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K-방역의 피해자는 늘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와 눈물로 버티는데, 언제까지 자영업자들 문을 닫고 코로나를 막겠다고 할 거냐”고 반발했다.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15일 오전 1시가 되자 일제히 경적을 울린 후 해산했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15일 오후 11시 50분에도 다시 모여 차량 시위를 할 것”이라며 “경찰 통제가 심해 장소는 즉석에서 공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