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경찰의 전격적인 서울시 압수수색 등을 두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6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틀린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수사가 경찰보다 윗선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게 오 시장 주장이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가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사할 때는 경찰서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밖에서 조사할 때는 미리 해당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런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조사 장소와 도착 시간,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런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천만 시민이 뽑아주신 민선시장으로서 불법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한 것은,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이 최근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각종 부실 의혹 사업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관계돼 있거나, 여권에서 관심 사업으로 추진한 사안들을 오 시장이 파헤치는 것을 두고 압박이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대형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부지 변경 과정에서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자금난이 겹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보궐선거 당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제 재직 시절(2006년 7월~2011년 8월)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