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해갔다”며 이런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재임 동안 대대적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시민단체를 대거 지원하면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오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이 돼 다른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재정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간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이며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