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와 공존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외국에서 백신패스 제도가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며 “10월 말까지 전 국민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그 이상으로 접종률을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증이다. 백신 미접종자는 진단 검사를 받고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에 백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는 등 현장에서 원활하게 백신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손 반장은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백신패스 제도 자체가 접종 하지 않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중이용시설을 가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차이가 워낙 크다”며 “확진 규모 보다는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접종하신 분들은 좀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접종 거부층은 국민의 7~10% 사이로 약 500만명 정도”라며 “앞으로는 미접종자 사이에서 감염을 최소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환자가 3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접종자들 사이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은 걱정할 수준이 아닌데, 미접종자들은 높은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나타나게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전체 환자를 차단하는 조치보다는 미접종자와 고령층이 최대한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더 유효해진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코로나 일상회복 위원회를 꾸리고 백신패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방역 의료 쪽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여러 사회적 가치 담론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격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