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불과 4년 전 자신에게 부과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했다.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1.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 아님. 2.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 그 비중은 3.5%. 3.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27만원. 4.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94만7000명이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3배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자녀들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 올린 문자를 제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인 2017년 8월 10일 올린 문자다.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 교수 명의로 돼 있다가 그해 11월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