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장관은 “제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었다”라며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동안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노력은 했는데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집값은 올랐냐.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첫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오르는 추이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다음에 공급 대책에 있어서 총량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가 있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는 도심의 직주근접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했다.
‘대출을 조여서 거래량 자체가 줄고, 이게 안정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출 심사할 때 전체적인 총량의 관리는 불가피하나 실수요자에게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부담이 전월세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새로 계약하는 것도 공급하는 분들은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적고 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최근에 매매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세시장도 매물은 쌓이면서 가격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느냐, 26번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집값이 하향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확실하게 말해 달라’는 요청에는 “강남의 주택들. 소위 대치동 은마 아파트라든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2010년 대비 2013년 보면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 그래서 집값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2030세대들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안타깝다고 발언했으나 이후 집값이 더 올라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