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신규 적용 등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패스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 고등학생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A군은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 중인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다시 한 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다.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A군은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감염과 인권침해를 꼽았다. 그는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이 확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이다.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더 가관인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 유행 관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지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중단이나 거리두기 조치 회귀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방역패스 강화 등을 통해 백신 추가 접종 독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