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패스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24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전 11시 55분 기준으로 24만 188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충족했으므로,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해야 한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2004년생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우선 A씨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패스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라며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A씨는 “부스터샷(3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 또한 백신 패스 반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라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고 했다. 또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고 네 번째 이유를 밝히며 “지금 시행된 백신 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거다. 게다가 이 검사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8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6일부터 기존에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업 등에 이어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학원이나 PC방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