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라고 밝힌 청원인이 방역패스 반대 청원글을 올린 것에 청와대 답변이 달린 가운데, 고3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해당 답변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정부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며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청와대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해보겠다”며 “먼저 돌파감염 사례가 있더라도 그 비율은 2차 접종자 중 0.2%에 불과하며,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미접종자라는 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역시 모두 미접종자라는 점을 들어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다”라고 말했다.
2차 접종률이 90%인 고3과 18%인 중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3배 이상이 차이 난다는 청와대 답변에 “이 부분 역시 크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고3은 수험생이고, 행동반경이 학교 독서실 집으로 제한된다. 반면 중학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강제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도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청소년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다”며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관련)보상을 확대했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금전적 배상이 모든 걸 대신할 순 없다. 인과성 입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이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한다. 그 자체로 정부 탓을 하진 않는다”며 “다만 저 같은 이상반응 피해자가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백신을 맞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15일 오전 10시 38분 현재 1314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라고 밝힌 청원인 또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36만 2945명의 동의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