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조성한 문화예술 공간 ‘플랫폼창동61′(이하 플랫폼61) 사업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2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 위탁 선정·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61 사업 관련 부서와 사업 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통보했다. 또 민간 위탁 업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 플랫폼61은 컨테이너 61개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플랫폼61에는 지금까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상적 예산 편성과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가 무시됐다.
서울시는 2015년 회계연도 중간에 플랫폼61용 대규모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되자, SH공사에 사업 대행을 맡겼다. SH공사는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성격의 대기 자금을 사용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또 SH공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당초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거의 2배가 되기도 했다.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1기(2016년 4월~2017년 1월)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A 업체는 앞서 플랫폼61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입주 음악인 선정 과정에선 유명 음악인인 C 심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조합이 선정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다. 이 조합은 플랫폼61 녹음실 운영 단체로도 선정됐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 지원 조직(자문 기구)이 설치돼 자문을 넘어 입주 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사업 전 영역에 관여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 사업 초기부터 자문을 맡았던 B 교수는 기획운영위 도입을 시에 제안해 개관 당시부터 지난 7월까지 기획운영위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번 조사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과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