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환자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 대확산을)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이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다”라며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