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를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올해 2월부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2년 동안 해왔던 정책은 유행을 억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전까지 (피해를) 미뤄보자였다. 하지만 2월부터는 이제는 피해를 받자는 정책으로 전환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 정도 사이가 가장 최정점인 구간”이라며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까지는 최정점 구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행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방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던 나라는 정말 드물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역 완화의) 선택근거가 없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률이 높고 경구용 치료제도 들어와 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델타변이보다 많이 감소해 있다”며 “정책적인 근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위험부담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방역 완화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환자 증가 추세가 조금은 주춤한 경향을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가면서 중증화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유행)곡선이 아래로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했다.
부정적 전망에 대해선 “최근에 유행 예측 모형도 계속 틀려왔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유행 예측 곡선보다 선행해서 정책적인 변화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유행정점이 높아졌다면 유행곡선을 낮춘다고 해도 중환자 정점 자체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순간적으로 중환자 진료 체계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두 가지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팬데믹은 사회경제적인 피해와 방역상 피해 두 개의 선택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중간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전문가들마다도 생각이 달라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