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들은 13일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독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들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탈북 단체들은 “어찌 두 청년 뿐이겠느냐”며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탈북자 강제 북송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허광일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2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했다.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포승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강제 북송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13일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의도를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 분에 의해 (한국에서) 다른 범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한) 의도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