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현직 경찰을 하나회에,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며,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날 “그동안의 의견 표명에는 조직을 사랑하는 순수한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는 격하게 반응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총경 회의가 쿠데타면 그간 개최한 검사 회의나 법관 회의는 테러냐. 의견 제시도 못 하냐”는 등 비판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오는 30일로 예고된 경감·경위급 회의에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