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온 이 전 대표는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전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1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이 전 대표가 직접 심문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출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 표결에 사퇴 의사를 밝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하고, 9일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된 가운데 자동응답전화(ARS)로 표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가 6개월 권한 정지 상태에 놓인 것 자체가 비상상황이며, 절차상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