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사건 발생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인천·경기 지역 맘카페에서는 김근식 출소를 반대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과 경기 지역 맘카페에는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주민 A씨는 “11명의 아이를 성폭행한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며 “우리나라 사법권은 왜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나가 놀지도 못하는 세상이 왔다”며 “우리 동네 올까 무섭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했다. C씨는 “이런 범죄자를 어떻게 사회에 내보낼 수 있냐”며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김근식이 활보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토로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소를 반대했다. 실제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해 2006년 5월 8일 출소한 뒤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했는데 15년 살았다” “우리 지역에 오면 이사 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김근식 출소 날부터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대 1 전자감독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관리방안에는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적극 실시하겠다”며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 같은 혐의로 출소한 지 16일 만에 이뤄진 범행이었다. 당초 김근식은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다음 달 중순쯤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