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의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미 10년 전, 5년 전 벌어진 일”이라며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수사 담당)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당 선거에 유리하게 구도를 바꿀까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건 범죄”라고 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선의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부결될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는 취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저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이고,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