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열흘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부의 법적 신고’라는 문구로 인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조민의 유튜브 채널에 법적 제재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확인 결과 홍삼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 조민 유튜브 채널 법적 제재’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부 제재로 조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지난 12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뜬 안내 메시지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제목의 영상은 재생되지 않고, 검은 화면 위로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22일 오후 해당 영상은 아예 비공개 상태로 변경됐으며 조씨의 채널 동영상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외의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시청 가능한 상태다.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민의 실버버튼 영상이 어떤 유해한 내용이 있다고 정부가 신고를 하는 거냐” “구독자 많아서 정부가 심술 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 영상에 담긴 홍삼 광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채널이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라 저 영상만 비공개 됐다면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조씨는 먼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밝히며 새로 이사한 집 벽에 걸었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들고 나왔다. 조씨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조씨의 영상 비공개 이유에 대해 22일 유튜브 측은 조선닷컴에 “유튜브는 전 세계 정부의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현지 법률 및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청은 추적되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고 했다.
유튜브는 정부의 요청이라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컨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며 ▲현지 법률 근거를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에 삭제된 조씨의 영상은 식약처가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유튜브 측에서 검토 후 영상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 요청으로 구글은 2011년 규제를 위반한 광고 441개를 삭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