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북 소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5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직원한테 전달한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민화협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지내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남도청으로부터 보조금 5억원을 받은 단체다.
경찰은 민화협이 전남도청으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5억원 중 모 소금업체에 4억7000여만원과 함께 실무 진행을 위임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건에 대해 지난 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의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4억7000여만원 중 환치기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북한 대사관 직원에게 3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엄씨와 소금업체 간부, 민화협을 피의자로 입건해 기존에 적용한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다. 또 엄씨가 돈을 대가로 각종 대북사업의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북한 대사관 직원이 대북 교류 사업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민화협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금업체 대표가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자체 조사는 부진한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