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는 상황이 변한거지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런 식의 로직(논리)이 통했다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식의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합산해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개정)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자 빌라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신축 빌라 갭투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동은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초 전세사기 범죄 대응 정부 합동브리핑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씨가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다. 그는 브리핑에서 해당 책을 소개하며 "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책을 읽고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