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오태양(49)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 전 대표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11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재판부에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 전 대표는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자를 눌러쓴채 본인을 감추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모텔 안에서 추행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이름을 알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을 땐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원 유세에 나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성소수자 인권 등을 내세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