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은 대기업이 자회사나 협력사로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외주화하는 사례와 관련해 원·하청 사측과 근로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력문화위원회’를 기업에 설치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번 외주가 이뤄지면, 원청인 대기업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협력사에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결국 외주화한 작업 역시 큰 틀에서 기업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함께 일을 하는 원·하청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찾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와 작업 방식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궂은일을 외주화하는 일과 관련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그간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돈을 늘려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나 협력사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재단은 “이와 관련한 개선 노력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원청·협력사 근로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예컨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나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2인 1조 근무를 반대하는 사례도 있고, 원청 소속 직원들이 외주로 해온 일을 나눠 하는 것에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문 점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전제품 방문 점검·판매 직종 표준 계약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정부는 노동법 밖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며 방문 점검원에 대한 표준 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율 도입이 원칙인 데다 적정한 수준의 최소 소득이나 휴식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단은 “이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의미있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의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