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유승준(스티브 유)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 유(유승준)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병역 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한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 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22년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놓은 건 총 3차례다.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 차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총영사관은 최근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국군의 날이던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며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요?”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