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해 재판에 넘겨진 A군(15)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수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