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지원 의혹 국방대 교수 등 기소

현직 신분으로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 등에 관여한 국방부·외교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31일 국방대 노모 교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선거법 위반 혐의)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현직 신분임에도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직원들을 김 부소장에게 소개시켜준 김윤태 전 KIDA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원장 지시를 받고 이 후보 캠프 공약 개발에 가담한 KIDA 연구원 3명은 법원에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국방대와 KIDA는 국방부 소속, 세종연구소는 외교부 소관 기관이다. 검찰은 노 교수에 대해 “국방대 교수로서 특정직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 부소장은 2021년 10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캠프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가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모병제·스마트 강군 등 국방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밝히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국방 관련 비밀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되고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했다는 것이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였다. 다만 김 전 원장은 국방 비밀 유출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약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방대 노영구 교수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이날 노 교수에 대해 “국방대 교수로서 특정직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노 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작년 1월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밝히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국방 관련 비밀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되고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