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세입·세출 권한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 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기관 지방시대위원,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