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오는 2027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앞서 서울시가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했다. 입주자들이 주변 시세 80% 정도에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임대 기간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2027년부터 5년간 매년 평균 400가구씩, 총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만기 물량을 활용해 ‘미리 내 집’ 입주자들의 출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를 더 많이 키우는 집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미리 내 집’에 입주해 아이 둘 이상을 낳은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입주 3년차부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금은 입주 후 아이를 둘 이상 낳은 2자녀 이상 가구가 10년차에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주 이후 아이를 셋 이상 낳은 가구에게는 입주 10년 후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현재는 입주 후 아이를 둘 낳으면 20년 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 줄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 두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인 ‘구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신축’ 미리 내 집에 입주해 아이를 셋 이상 낳은 부부가 10년 후 집을 사고 싶다면 ‘구축’ 미리 내 집을 사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 미리 내 집을 사고 싶다면 아이를 셋 이상 낳아도 지금처럼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매입임대주택도 활용해 올해 미리 내 집 3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씩 공급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한옥으로도 ‘한옥 미리 내 집’도 공급한다. 올해 가회동 한옥 등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한다.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 단지 내에도 미리 내 집을 공급해 2027년 17곳을 시작으로 매년 10여 곳씩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미리 내 집 타운’도 조성한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오는 2029년까지 336가구를 공급한다.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등 신혼부부를 위한 시설도 조성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