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는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 배분’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면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황 명예교수는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지방 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 제정권’ ‘재정 조정권’ ‘과세 지주권’ 등을 가지도록 하면 지방 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보장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과제”라며 “10차 개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