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전역 군인 혜택이 일부 있지만 ‘생색내기용’에 그치거나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 복무 전역자들은 “나라를 지키고 돌아왔는데 남은 건 예비군 통지서뿐”이라며 “미국처럼 전역 군인에 대한 예우가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병무청은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에게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2023년 8월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소가 병원·안경점 등 특정 업종에 치중돼 있고 할인 대상 역시 동원 훈련 이수자나 모범 예비군, 현역병에 국한된 경우도 적잖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와 함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 혹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한다. 학원·서점·어학시험·이동통신·교통 등에서 5~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기간을 놓칠 때가 많고, 34세가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인공제회가 전역을 앞두거나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휴대전화 할인 혜택인 ‘전역폰’도 마찬가지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와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는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예비역이 할인 대상이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전역 군인에 대해 전역 당일에만 입장료의 30% 할인을 제공한다. 일부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은 전역증을 제시하면 그린피 10%를 할인해준다.
전역 군인들은 “미국처럼 전역자에 대한 예우가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난 2023년에 전역한 김모(26·관악구)씨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전역 군인에게 의료보험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전역 혜택을 강화해야 전역 군인들도 만족할 텐데, 현역 군인 월급 올리겠다는 소리만 나오니 답답하다”고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제대 군인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병역 의무를 이행한 ‘베테랑’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