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서울 광화문 앞에 친 천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로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민노총 등은 지난 8일부터 광화문 앞 서십자각에서 동십자각까지 도로에 천막 40여 개를 치고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오 시장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했다.
광화문 앞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 문화유산법 위반도 될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일 종로구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에서 관련 허가를 문의한 적이 없다”며 “천막을 찾아가 2번 이상 ‘불법 시설물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다”고 했다.
종로구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구청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설치한 천막인 만큼 국가유산청과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최 측이 계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본인을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검찰 조사나 제대로 신경을 쓰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천막을 설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광역시장이 할 일인가 안타깝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