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수감 중인 피고인 일부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조만간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1명은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교정 시설 반입이 제한된다. 처방이 필요한 경우 수감자는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접수된 보석 신청은 1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