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주기적으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업체의 ‘승객 골라 태우기’ 실태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택시업계와 공유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플랫폼 택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플랫폼 택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택시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11월 2개월간 승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직접 카카오택시를 불러 타보는 방식으로 한 차례 실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시는 기사가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일반 택시를 불러도 카카오와 계약한 택시가 오는 콜 몰아주기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 관련 인허가권 등을 대부분 국토부가 갖고 있어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측에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주기적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업계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플랫폼 택시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택시의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택시 배차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진단하는 상생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택시 배차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