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남은 임기 추진할 정책들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했다.
오 시장은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통공사는 1조2000억 적자, 버스 업계도 한 8500억 정도 적자”라며 “이런 엄청난 적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과도 함께 논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인상 시기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추경안에서 예산 삭감이 결정된 TBS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성과 충분한 성찰, 그리고 재발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TBS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 서울시나 의회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특정 정치이념을 갖고있는 분들께만 환호를 받고 그 반대편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방송”이라며 “서울시민들은 TBS가 얼마나 정파적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지원, 돌봄지원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밝혔다.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투자 뿐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이런 게 서울시의 기본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했다.
이어 이민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오 시장은 “각종 저출생 대책 투자를 수년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출생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이민정책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노동력까지 제공해줄 수 있는 인력 정착시켜야 한다, 물론 국민 공감대가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외국인 가사돌보미 정책에 대헤서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해야 비로소 저출생 극복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돌보미 초기 시범사업은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 되야하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준이라 본다, 이대로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집값 안정화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오 시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에 주범이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는 주거비가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될 때 생기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 시장으로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폭우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던 반지하주택 수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그간 침수사고 발생시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를 우선순위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상층 이주를 지원해왔다. 오 시장은 “전체 반지하 가구의 20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주거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서 주거 이전까지 완성이 된 셈”이라며 “다만 주거 이전은 살고 있는 사람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히 침수방지시설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다 지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근원적으로 반지하 가구의 주택 형태는 줄여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때문에 반지하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내 상습적인 침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저류시설과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다시금 밝혔다. 오 시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기재부와 끊임없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목표는 2027년 말, 계획들은 꾸준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