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규제 철폐를 선도해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 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는 ‘규제 철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규제 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직접 ‘규제 철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 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 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했다.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 회피형 소극 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