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 등 민생 의제 정책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의 2+2년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다”며 “이번에는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고 하는데, 현실화하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4일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는데,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주장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반기업법의 대표 격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