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 공문을 3일 보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취임한 진보성향 김 교육감이 낸 제1호 공문인 셈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 가진 회의에서 “4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현장이 펼쳐진다. 이 시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문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중 상호존중 민주시민교육‘에 따라 이 생중계를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시행. 교과(사회, 한국사 등)·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활용,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 교육’ 등의 유의사항을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시점에 취임하자마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시청 안내가 아니라 권고로 읽힌다”며 “고도의 법 이념과 논리 등이 깔려 있고 서로 견해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 현안을 ‘민주시민교육‘이란 미명하게 초·중학생 등 아직 어린 학생들의 교실로 바로 끌어들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