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과 멀어지고 있어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헌법정신과 괴리된, 대표성도 없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헌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지난 2일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극도의 정치색을 보이면서 헌법정신이 완전히 무시됐고 보수·진보라는 진영 대결만 부각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소모적 진영 정쟁에 물든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2007년 첫 직선제 선거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22.8%)을 기록했다”며 “당선인 득표율이 51%라고 하나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보면 11.6%에 그쳐 대표성도 심각히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 부재는 단지 선거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감 임기 중에도 이어져 교육감 정치적 성향에 맞춰 이전의 정책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며 “그 모든 피해는 애먼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지방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장과 교육감이 나서 어젠다를 던지고 국가 차원의 공론화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석준 신임 교육감 첫 지시인 ‘초중고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권고‘에 따라 초등 1~2학년 교실에서도 1시간 내내 방송을 틀어 놓게 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김 교육감은 ‘이념 말고 교육, 좌우 말고 미래,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한 약속처럼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