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8년부터 ‘녹색 산업 분류 체계(EU Sustainability Taxonomy·EU 택소노미)’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과 사업을 선정해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 삼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6월 택소노미 규정을 정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국가 간 이견으로 녹색 에너지 지정이 보류됐다. 이후 JRC 자문 등을 바탕으로 유럽집행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EU 택소노미는 6가지 환경 목표를 제시한다.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순환 경제로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 주지 않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 장치 준수 등 3가지 판단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녹색 산업으로 인정한다.
우리 정부도 이와 비슷한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원전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K택소노미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요구 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9월 말, 늦으면 연말쯤으로 발표 시기가 연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원전에 대한 JRC 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도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