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洑) 해체·개방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연루됐다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을 집중 감사하겠다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지방공기업 등을 올 상반기 주요 감사 현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지방공기업 감사(5월 예정)는 지방공기업과 민간 업체가 함께 출자 법인(PFV)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PFV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 방식으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다.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해선 지난달 21일부터 실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인수위 업무 보고(25일) 나흘 전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금강·영산강 보 해체 문제는 각각 이미 작년 5월과 2월 공익 감사 청구가 된 사안이다. 공익 감사 청구는 접수 후 1개월 안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접수 7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실지 감사에 착수했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도 13개월 만인 지난달에 실지 감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현 정권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2015년 9월 시행 업자가 이 전 지사(당시 성남시장) 측근을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 해당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켜주면서 시행 업자에게 3000억원의 이익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이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친(親)정권 검사가 수장으로 있는 성남지청으로 이첩했고, 성남지청은 올 2월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 감사원은 현재 실지 감사를 끝내고 감사에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성남시 해명을 듣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백현동 개발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4대강 재(再)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2018년부터 3년간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부분 개방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보에 물을 담아 정상 운영한 2013~2016년보다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대강국민연합이 지난해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정권 교체기가 돼서야 뒤늦게 정권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내부 계획에 따른 감사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